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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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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717 판결
  [침사자격존재확인][집35(2)특,391;공1987.7.15.(804),1090]
   침사자격존재확인
  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

1985년
1984년
1983년
4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3누15 판결
  [침사자격존재확인][집31(2)특,197;공1983.6.15.(706),912]
   침사자격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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